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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파트리치아 2024. 7. 7.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구직 활동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첫 번째는 실업 상태인 상황을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서 구직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는 워크넷을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교육을 받고,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되면 구직 급여를 신청하여,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

     

     

    본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려면, 수급자격 조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 테스트를 진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존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된 다양한 사유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열악해진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정당한 첫번째 경우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이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열악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게 되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도산, 폐업, 대규모 감원 등이 발생할 경우

     

    둘째,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감원이 예정된 상황,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한 조직의 변화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 등 업무 환경의 큰 변화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 조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경영 악화나 인사적체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고용 조정도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통근 불가능성의 경우

     

    셋째, 사업장의 이전, 통근이 곤란한 거리로의 전근,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통근 불가능성 또한 실업급여 조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후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나,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임신 및 육아, 병역 의무 복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도 포함됩니다.

     

     

    - 기타 다양한 상황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이직,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그 밖에 객관적으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 인정되는 사정 등 다양한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 정당한 이직 사유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